표 1 인공지능 6대 윤리 이슈

번호 이슈명 시급성 주요내용 대응 동향
1 안전성/신뢰성 ★★★ 알고리즘의 불완전성과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불안감과 도덕적 이슈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사전 식별 및 인증을 통한 규제 추진 (미국, 일본 등)
2 프라이버시 침해 ★★★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논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감독방안 논의(EU 등)
3 기술 오남용 ★★★ 사용자의 오남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군사/치안 로봇의 사용범위에 대한 논의 시작사용자의 오남용 책임에 대한 논의는 부재
4 책임성 ★★ 인공지능/로봇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에 대한 우려와 책임소재 국제기구, 각국 정부, 학계에서 다양한 법제도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
5 인간 고유성 혼란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혼란과 고유성 침해에 대한 우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규제 차원의 대응 일부 추진(일본 등)
6 AI포비아 초인적 지능이 탑재된 기계에 대한 공포감과 거부감 최종 보호장치(예. Big Red Button) 적용에 대한 논의 시작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 추진